무자격 불법 중개주 대구 무료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거래시

안녕하세요 스타 로펌입니다오늘은 부동산 과열 속무 자격 불법 중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해외에 체류하면서 무자격 대리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붙잡힌 것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대신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2개의 중개사무소 운영,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행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부동산 과열로 인해 무자격 불법 중개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업 개설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중개행위를 할 수 없으며, 폐업사무소를 이용한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연립건물, 마을대표 등을 구실로 하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등록공인중개사와의 중개계약의 경우 추후 중개인이 무등록자임이 밝혀져도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그러나 등록공인중개사와 거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불법무등록공인중개사와 계약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거래 시정식 공인중개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중개의뢰하는 업체가 정식 공인중개업자인지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하면 됩니다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 조회 메뉴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등록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이름과 등록번호, 보증보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흥업소에 게시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인이 동일한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자격을 빌리거나 자격 없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무자격 공인 중개사의 중개는 거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요자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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